로그인

법령 민법 제5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5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치악
1
정인
1
창조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다27118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상,35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0년
2002년
4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1다30285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02.3.15.(150),563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1998년
5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37104 판결
  [담보금지급][공1998.3.1.(53),595]
   담보금지급
   민법

1997년
6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869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.(47),36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6년
7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47732 판결
  [담보금][공1996.5.1.(9),1247]
   담보금
   민법

1974년
8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3다1591 판결
  [보험금][집22(3)민,118;공1975.2.15.(506),824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3년
1970년
10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1410, 1411 판결
  [건물및시설물철거등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8(1)민,121]
   건물및시설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11. 대법원 1963. 4. 18. 선고 63다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11(1)민,25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58년
1956년
14. 대법원 1956. 4. 12. 선고 4288민상3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(1)민,0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55년
1952년
18. 대법원 1952. 7. 29. 선고 4285민상1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][집1(3)민,03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48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